어느 날 밤에 한 남자가 상담을 요청해왔다.그는 매우 초조해했고, 불안해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실형으로 구속될까 봐 매우 불안하다고 하였다.
사건 내용은 이러했다. 어플을 통해 우연히 만난 여자가 있는데, 한번 자리를 함께한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는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여자가 준 사진을 그 어플에 몇 차례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가 한 행동을 보고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하였고, 그는 곧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인터넷으로 자기 사건을 검색해보니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범죄라며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이 나락으로 빠질까 매우 걱정을 하였다.
또한 그는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후부터 두 달간 취업을 포기하고 20곳이 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너무 걱정된다고 하였다.
심지어 그는 상담해준 사람 중에는 자신이 아는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 몇 천만원의 수임료를 달라고 한 법조브로커까지 있었고, 그 법조브로커는 그가 사건을 맡기지 않자 도리어 그를 뇌물을 주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나는 그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듣고, 죄질이 나쁘지 않으니 최대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변호사들이 한 말들 때문에 너무 걱정된다고 조사를 뒤로 미루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큰 걱정 안 해도 되니 불안해하지 말고 최대한 경찰조사를 빨리 받고, 처분을 기다리라고 설명해주었다.
결국,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고, 내가 설명해준 대로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 같다며 안도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후에도 최종처분이 나올 때까지 계속 불안해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 10. 21. 시행되었고, 시행 당시에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3. 7. 1. 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폐지되었고, 스토킹범죄행위가 몇 가지 추가되었다. 이 추가된 범죄행위 중 하나가 그가 한 행동이었다.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특별법으로서, 스토킹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설이 없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 7. 1.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한하여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제시하였다.
나는 사건의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구속될 것을 염려하고 매우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재까지 공개된 판결을 기준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사례를 유형화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1장은 전문가인 변호사를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일반인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제2장부터는 사례별로 죄질과 형량에 따라 유형화하여 정리하였으므로 죄질의 경중, 양형의 기준을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이 책을 구입한 모든 분은 이 책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거나 스토킹 범죄로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을 주길 바란다.
경력 및 활동
- 2021년 형사전문 등록
- 2014년 사법연수원 수료(제43기)
- 현)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외부전문가
-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 현) 서울남부 · 서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 전) 서울 도봉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자문변호사
- 전) 장승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