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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사례모음 시리즈1 스토킹 범죄

형사전문 변호사 이춘화 | 유페이퍼 | 15,900원 구매 | 9,900원 3일대여
0 0 176 5 0 30 2024-05-22
어느 날 밤에 한 남자가 상담을 요청해왔다.그는 매우 초조해했고, 불안해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실형으로 구속될까 봐 매우 불안하다고 하였다. 사건 내용은 이러했다. 어플을 통해 우연히 만난 여자가 있는데, 한번 자리를 함께한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는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여자가 준 사진을 그 어플에 몇 차례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가 한 행동을 보고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하였고, 그는 곧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인터넷으로 자기 사건을 검색해보니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범죄라며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이 나락으로 빠질까 매우 걱정을 하였다. 또한 그는 경찰로부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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